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물유포 집행유예 - 부산지법 2017고****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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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물유포 집행유예 - 부산지법 2017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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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법승 작성일17-04-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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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부산성공사례_타이틀.png

 

 

사건개요_이미지.png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행위를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캡처한 사진과 동영상의 일부를 블로그 상에 업로드 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음란물유포죄의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처리결과_이미지.png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변호사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