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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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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20-07-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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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달기사로 일을 하던 중코로나로 인하여 배달 의뢰가 급감하게 되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려 두었는데한 대출업체로부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것을 제안 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이 대출업체의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는데사실 위 대출업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으며 의뢰인에게 돈을 준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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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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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가 자수의 형태로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 역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속아 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를 자세히 밝혔으며의뢰인과 조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이들의 범행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사정을 밝혔습니다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몹시 적은 점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횟수나 전달한 돈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의뢰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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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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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보이스피싱 연루자들은 자신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 될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그러나 최근 만연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 수법이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 있는 현재단순히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자칫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행위자 내심의 고의를 판단하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행위자 본인도변호인도 아닌 수사기관과 재판부이므로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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