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8***호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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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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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20-07-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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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에 취한 고소인을 부축하는 척하며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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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이밖에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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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술에 취한 고소인 일행과 시비 중에 일어난 일이고고소도 사건이 있고 한참 뒤에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경찰 조사 단계부터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고소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쉽사리 신빙할 수 없다는 어필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의뢰인이 클럽을 나오는 과정에서 팔짱을 껴 부축만 하였을 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참고인이 추행을 목격한 즉시 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오히려 의뢰인이 참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112에 신고를 하게 된 상황이고최초 출동 경찰관한테는 추행에 관한 언급이 일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추행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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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로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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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그 어떤 사건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건입니다수사기관에서 진술이 꼬이거나 혐의점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사건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해결 방향을 논의하여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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