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인용 | 사기고소대리 - 수원고등법원 2020초재1**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성공사례 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 재정신청 인용 | 사기고소대리 - 수원고등법원 2020초재1**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20-07-03 14:43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e4fd49cbe0958076ff39c8abc74755de_1593754713_0292.png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대신 체결하여 줄 테니돈을 보내 달라라는 거짓말에 속아피고소인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75,200,000원과 112,000,000원을 이체하여총 합계 금 187,200,000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였습니다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딸과 혼인신고를 마쳤는바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습니다이 사건의 쟁점은 친족상도례 적용이 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e4fd49cbe0958076ff39c8abc74755de_1593754713_1084.png

 

먼저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일반 법리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8(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4fd49cbe0958076ff39c8abc74755de_1593754713_1717.png

 

형법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친족 사이에서 재산죄가 발생한 경우친족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등 처벌에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을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그리고 이때의 친족은 배우자혈족 및 인척을 말하는데그 중 혈족은 직계혈족(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과 방계혈족(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자자매의 직계비속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뜻하고인척은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뜻합니다즉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딸의 배우자로서피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는 인척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행위시에 존재하여야 합니다이때의 행위는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사기죄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시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일처분행위시를 기준으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면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시점에 따라 가해자의 범죄사실의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는 비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피고소인이 기망행위를 하였을 당시 및 의뢰인이 그에 말에 속아 첫 번째 송금을 하였을 당시까지는 친족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두 번째 송금행위를 마시고 나서야 비로소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친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본 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던 분이셨습니다그래서 본 법인에 고소를 의뢰하시면서도공소제기가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하셨습니다그러나 본 법인은 이 사건의 기망행위가 혼인신고 이전인 2018.9.경에 있었음을 강조하였고가해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처벌여부를 판단받아야 하는 것이지피해자의 처분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처벌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함을 강조하며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대로 검찰은 의뢰인의 두 번째 송금일인 2019. 1. 4.에 이미 피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친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근거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검찰의 판단이 친족상도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내린 잘못된 처분임을 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e4fd49cbe0958076ff39c8abc74755de_1593754713_2336.png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재정신청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4fd49cbe0958076ff39c8abc74755de_1593754713_2992.png

 

이 사건은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정밀한 해석과 이를 적용하여 사실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었지만 법승의 조력을 통해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4fd49cbe0958076ff39c8abc74755de_1593754713_36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