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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기소유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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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20-02-05 16:2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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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금리 대출을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대출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대출 회사는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며의뢰인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자신의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면서은행 직원에게 자신의 지인이 보내준 돈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그리고 그 현금을 대출회사 직원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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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은 차명거래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 불법재산의 은닉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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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송금인과 자신과 어떠한 거래행위가 없었음에도 자신의 통장에 돈이 이체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은행 직원에게 자신과는 일면식도 없는 송금인을 자신의 친척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무혐의를 다투기 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호 방향을 잡았습니다그래서 기소 유예 요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였고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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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 변호인의 기소유예 요건에 맞는 적절한 자료 구성과 논리 전개로 인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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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문자가 많이 옵니다대출을 받기 위해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저희 의뢰인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동일하게 사기의 피해자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이러한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절감하고최대한 유리한 정황을 치밀하게 수집하였습니다이러한 대출 사기에 대하여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혹은 무죄가 선고되는 일이 많습니다그래서 요즘에는 금융실명법위반 방조로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변화하는 수사 트렌드에 맞추어 재빠르게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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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 문자를 받고 대출회사 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었는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기소가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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