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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무죄 | 강간 - 대법원 2019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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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20-01-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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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친한 후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피고인의 재판 사실을 모르던 피고인의 가족들은 뒤늦게 법정구속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놀란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항소심에서 류영필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을 치열하게 다투었고그 사이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이에 검사는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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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강간죄의 성립 요건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또 강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직업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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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검사의 상고이유를 꼼꼼하고 치밀하게 분석하고이어 검사의 상고이유를 놓치지 않고 모두 반박하였습니다그리고 상고이유에 설시된 논거의 배가 넘는 반박 논거를 펼치며 뒤집힐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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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고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이로써 2년이 넘도록 계속된 법정공방은 종결되었고피고인은 비로소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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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고, 5개월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항소심에서야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었으며이후 변론종결과 재개의 반복으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함에 내몰려야 했습니다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으나검사의 상고로 또 다시 위험에 처하게 되는 등 2년이 넘도록 마음을 졸이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법승의 날카롭고 끈질긴 변론으로 결국 무죄가 확정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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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친한 후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2년 간 이어진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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