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형*****호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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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공소권없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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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11-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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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어느 날 아랫집의 중년 남성이 술에 취해 올라오더니 개 짖는 소리가 난다며 의뢰인의 집 문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당시 집에는 의뢰인의 딸만 있었고강아지는 온순한 성격으로 짖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이 도착해 경찰을 부르고 아랫집 남성에게 재발방지확인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아랫집 남성이 큰 개를 끌고 다시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문을 부수며 난동을 부린 것입니다당황한 의뢰인이 문을 열고 제지하려는 순간이 남성은 갑자기 드러누워 사람이 죽는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경찰을 직접 불렀습니다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폭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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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의해 처벌받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의뢰인은 실제로 폭력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현장에서 신고한 아랫집 남성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고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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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파악한 김범원 변호사는가장 먼저 CCTV를 확보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의뢰인은 다행히 2년 전 난동 사건 이후 가정용 CCTV를 현관에 설치해 두었으나이를 파악한 아랫집 남성은 교묘하게 카메라 시야 범위 밖에 몸을 숨기고 난동을 부려 화면에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하지만 김범원 변호사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아파트 건물 주변과 단지 내주차장 및 도로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확보하기 위해 나섰습니다영상 자료를 치밀하게 분석한 결과아랫집 남성이 데려왔던 개와 동일한 크기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남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그 남성이 나오는 화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행적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그 남성은 의뢰인 집 주변을 배회하기도 하고집 안의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베란다에 손전등을 비추며 엿보거나 까치발을 들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행위도 해온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이러한 증거를 통해 아랫집 남성이 계획적으로 이런 행동을 준비했고의뢰인에게 폭행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조작했음을 설명했습니다수사과정에서 보인 변호인의 자료 수집과 대질조사에서의 반응을 통해담당 검사 또한 아랫집 남성이 계획적으로 조작한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그러자 피해자라 주장했던 아랫집 남성은 무고죄로 처벌될까 두려움에 떠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결국 이 남성은 고소를 취하하고처벌 불원서까지 스스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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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라 주장한 남성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만큼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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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억울하게 조작에 의해 연루된 사건일지라도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진실을 밝힐 경우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에서 빚어지는 폭행 사건의 경우, CCTV 자료 확보를 취합해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방어 전략임을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력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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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계획적으로 접근한 피해자에 의해 폭행죄로 신고당했으나변호인의 꼼꼼한 증거 확보와 수사기관 조사 참여를 통해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사건임을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법승 의정부사무소 김범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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